[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박완주 5
축사 / 김영주 7
축사 / 한상혁 9
발제 11
발제 01. 국내·외 망 이용대가 논의 동향과 제도 개선 검토 / 조대근 11
Ⅰ. 글로벌 OTT 시장 성장과 국내·외 트래픽 현황 13
Ⅱ. CP-ISP 망 이용대가 분쟁 원인 15
Ⅲ. 해외 주요국의 망 이용대가 갈등 사례 및 정책 동향 18
Ⅳ. 제도 개선 검토 시 고려 사항 19
참고문헌 24
발제 02. 바람직한 망 이용대가 입법 방안 / 최경진 25
법원 판결 분석 27
국회 입법추진현황 28
인터넷 32
Internet Ownership 32
망중립성 33
법리적 쟁점 34
정책적 고려사항 35
토론 37
토론 01. / 안정상[내용없음] 37
토론 02. 망 이용대가 토론회 자료 / 김준모 38
개요 39
국회 법안 개요 40
망 이용계약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41
토론 03. 공정한 망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최선경 42
논의 배경 43
망 이용계약 관련 방통위 조치현황 43
국회 논의 동향 44
제도개선 필요사항 45
〈참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46
토론 04. 망이용대가제도문제없나 토론회 토론문 / 오세형 51
망이동대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52
개별적인 관련 법령 개정 방향 53
토론 05. 망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윤상필 55
현황 및 문제점 56
법안의 주요 취지 검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