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조응천 3
발제 : 철도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가책임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개편방안 - 철도시설 안전확보를 중심으로 / 권경현 6
발제 배경 7
01. 철도 구조개혁의 역사 7
02. 불완전한 철도 상·하분리 구조 전환 필요 8
문제점 8
01. 정책적 대안 모색을 제한하는 법적 한계 존재 8
02. 현행법으로 인해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 곤란 9
03. 유지보수 강제 분리로 시설관리자 고유 업무 분산 10
논의 방향 10
01.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의 공적 시설관리 체계 완성 필요 10
02. 유지보수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11
패널토론 12
토론 1. / 서광석 12
철도산업 구조개혁(2004, 2005)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 13
유지보수(차량정비 포함)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가. 14
토론 2. / 박희민[내용없음] 16
토론 3. / 신영철 17
발제내용 요약 18
토론의견 18
종합의견 21
토론 4. / 장승엽 22
[뒷표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