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4
[발표 1] 국방개혁 2.0과 병무개선: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 박효선 5
1. 배경 및 필요성 5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 분석 6
3.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방안 15
[토론 1]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대한 토론문 / 김기훈 19
[토론 2] 제대 군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에 대한 고찰 / 심성은 21
1.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 현황 21
2.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 현황 22
Ⅱ. 병영문화혁신 구축방향 24
[발표 1] 「국방개혁 2.0」과 병영문화 혁신: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향 / 김광식 25
1. 병영문화 담론의 형성과 전개 26
2. '05~'18 병영문화 개선/혁신 활동 추진 경과 30
3. 혁신 활동의 성과와 한계 38
4. 군 문화 혁신 방향의 모색 42
5. 결론 45
[토론 1] 국방개혁 2.0과 병영문화 혁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향규 51
1. 들어가며 51
2. 군간부의 인권인식 52
3. 인권위의 군 인권개선 노력 53
4. 군인권보호관 조속도입 필요 55
[토론 2] 「국방개혁 2.0」과 병영문화혁신: 인권존중의 군 문화조성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구축 방향 / 박제웅 59
Ⅲ. 군구조개혁 평가와 과제 61
[발표 1] 국방개혁 2.0과 군 구조 개혁: 미래합동작전 개념 정립과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군 구조개혁 평가와 과제 / 정홍용 62
1. 우리의 국방개혁 62
2. 미래 합동작전 개념 정립 66
3.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군 구조 개혁 평가 69
[토론 1] 토론문(군구조 개혁) / 홍창국 78
1. 미래 합동작전 개념 정립 78
2. 상부지휘구조 개편 79
[토론 2] 병영문화혁신 구축방향 / 형혁규 81
Ⅳ.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84
[발표 1] 국방개혁 2.0과 국방운영개혁 :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문민통제제고, 병력구조 개편,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 / 안석기 85
Ⅰ. 개요 85
Ⅱ. 국방개혁 2.0의 국방운영개혁 87
Ⅲ. 결론 98
[토론 1] 병영문화혁신 구축방향 / 형혁규 100
Ⅴ.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현황 및 개선방향 103
[발표 1] 군구조개혁 평가와 과제 / 서형진 104
국방개혁 2.0과 방위산업 발전: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현황 및 개선 방안 104
국방 R&D 체계 혁신과 방위산업 발전: ADD의 연구중심 조직화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 108
[토론 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현황 및 개선방안 / 최성빈 113
[토론 3] 「국방개혁 2.0」과 방위산업의 발전 / 김도희 117
[발표 1] 국방개혁 2.0과 병무개선: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 박효선 16
〈표 1〉 입대 전 지원정책 방안 16
〈표 2〉 군 복무 중 지원정책 방안 17
〈표 3〉 제대후 지원정책 방안 18
[발표 1] 국방개혁 2.0과 국방운영개혁 :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문민통제제고, 병력구조 개편,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 / 안석기 94
표 1. 20세 남자 인구 추계자료(통계청) 94
[그림 1] 한국 사회의 변동과 군-사회 관계 변화 과정 26
[그림 2] 군 문화 개념도 27
[그림 3]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군의 schema 28
[그림 4] 문화적 차원에서의 이상적 민군관계 모형 29
[그림 5] 1990~2018년 기간 병영문화 혁신 관련 군 활동 개관 30
[그림 6] 병영문화 혁신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 40
[그림 7] 2014년 군에 제안했던 병영문화 혁신 중점의 우선순위 41
[그림 8]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정책 기조 및 추진 과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