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원순석 3
격려사 / 정운천 5
격려사 / 이형석 7
격려사 / 조오섭 9
격려사 / 강은미 11
발표 13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실태와 미디어감시 / 신미희 13
1. 5·18민주화운동 왜곡 13
2.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모니터링 15
3. 2022년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17
4. 월별 모니터 보고서 21
5. 성과 및 제언 22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과 대응방안 / 임지봉 23
Ⅰ. 서론: 문제의 제기 23
Ⅱ. 5·18특별법 제8조의 신설과 그 취지 24
Ⅲ.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 제기된 일부학자들의 반대주장들 26
1. 최진석 교수의 주장 26
2. 김재호 교수의 주장 27
3. 박훈탁 교수의 주장 27
Ⅳ. 위의 주장들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반박 28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8
2. 5·18특별법 제8조가 사전검열의 자유를 해하는지 여부 37
3. 5·18특별법 제8조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7
4. 일반 형사처벌규정이 아니라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38
5. 이 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 40
Ⅴ.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과 대응 방안 42
1.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 42
2. 바람직한 대응방안 45
Ⅵ. 결론 47
토론 48
5·18 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과 대응방안 / 김정호 48
1.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기본권 충돌과 조화 48
2.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만 규율 48
3.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 49
4.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제 50
5. 5·18 허위사실유포 처벌조항의 정당화 논거 51
6.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51
7. 결어 52
'법적 조치'를 넘어 나아가기 / 김윤철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