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및 축사 / 조응천 3
축사 / 김동연 6
주제발표 9
발표 1. 복합형 교통수단의 현주소 및 개선과제 / 이성준 9
1. 등록사항 10
2. 운영적 문제점 10
3. 운전기사자격 11
4. 항해구역 11
5. 수륙양용버스 제작상의 문제점 12
6. 검사·감독기관 및 규제 12
7. 복원성기준 13
8. 전체의견 13
발표 2.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성 - 수륙양용차를 중심으로 - / 임준범 14
Ⅰ. 개요 16
01. 배경 및 목적 16
02. 범위 17
Ⅱ. 정의 및 체계 17
01. 사업 및 수단 정의 18
0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Ⅲ.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20
01. 기존법령에서의 등록 21
02. 복합법에서의 등록 21
Ⅳ. 복합형 교통수단의 사업면허 22
01. 기존법령에서의 사업 면허 23
02. 복합법에서의 사업 면허 23
Ⅴ. 복합형 교통수단의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 24
01. 기존법령에서의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 25
02. 복합법에서의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 26
Ⅵ. 복합형 교통수단의 교육훈련 27
01. 기존법령에서의 교육훈련 27
02. 복합법에서의 교육훈련 28
종합토론 29
토론문 1. / 박종광 30
토론문 2.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대책 / 우주형 32
관련 근거 32
안전관리 추진 체계 32
주요 추진내용 32
주요 현황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연혁 및 주요내용 33
유·도선의 정의 35
토론문 3. / 박준환 37
토론문 4. / 김종오 39
[뒷표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