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이달곤
개회사 / 김영표
환영사 / 홍남표
축사 / 소병훈
축사 / 조승환
축사 / 정황근
축사 / 박완수
축사 / 김진부
축사 / 김이근
목차
주제발표 21
발제 1. 항만 배후지역 주거환경실태와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 / 정수현 22
01. 항만과 도시의 관계 변화 24
02. 항만 배후지역의 주거환경 실태 26
03. 항만정책의 당면 과제 28
04.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 30
발제 2. 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 제정방향과 쟁점 / 최환용 32
Ⅰ.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유형, 기능 34
Ⅱ.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법제의 성격 전환: 이익공유형 36
Ⅲ. 항만개발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36
부록: (가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44
발제 3.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 재도입과 주요 쟁점 / 최원구 50
Ⅰ.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52
Ⅱ. 컨테이너세 부과 사례 54
Ⅲ. 컨테이너세에 대한 평가 56
Ⅳ. 컨테이너세 부과를 위한 과제 59
종합토론 61
토론 1. / 김규섭 62
발제1) 항만 배후지역 주거환경실태와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관련 63
발제2) 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 제정방향과 쟁점 관련 65
발제3)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 재도입 관련 67
토론 2.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 김근섭 68
토론 3. 新항만정책 패러다임의 재원확보: 컨테이너세를 중심으로 / 박충훈 71
1. 들어가며 72
2. 新항만정책 패러다임의 투자재원으로서 컨테이너세 72
3. 세 측면의 과제에 대하여: "지방세다운 지방세"의 강점 73
4. 컨테이너세 재도입의 성과제고를 위한 검토사항 74
토론 4. 항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항만도시간 연대 / 송효진 77
토론 5. / 허준영 80
항만정책을 둘러싼 정치·행정·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항만정책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시기임 81
기존의 항만정책에 도시정책을 융합하는 '항만도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81
항만도시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82
항만개발 및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갈등에 대한 예방적·적극적 갈등관리가 필요함 82
체계적인 갈등조정 결과에 따른 불이익 해소 방안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 82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