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조만 4
인사말 / 윤창현 5
인사말 / 이용우 6
인사말 / 김성숙 7
인사말(폐회사) / 김홍기 8
1세션 : 금융과 소비자 보호 9
01.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 김자봉 9
1. 소비자보호법 체계와 법제의 구성요소 11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의미의 변화 14
3.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보호의 주요이슈 15
4. 정책시사점 18
02.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예측과 그 효과 / 김영일 22
Ⅰ. 배경 24
Ⅱ. 해외 동향 및 국내 환경변화 26
Ⅲ.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효과 29
Ⅳ. 시사점 33
Ⅴ. 참고: 기타 관련 이슈 34
토론문 37
토론문 1. / 김도성 38
토론문 2. 데이터 자본주의와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 이수환 40
토론문 3. / 정운영[내용없음] 44
토론문 4. / 차경욱[내용없음] 45
2세션 :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제 46
03. 보험사업자의 빅데이터/마이데이터 사업 / 김명아 46
1. 들어가면서 48
2. 보험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 51
3. 정보주체의 권리와 데이터 자산 - 경제재로서의 데이터 61
4. 데이터 규제 전환과 보호 법익 63
5. 나오면서 - 규제 개선 방향 71
참고문헌 73
04. 로보어드바이저(RA)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양영식 75
1. 들어가면서 76
2. 로보어드바이저 유형과 관리서비스 78
3. 투자 적합성 판단과 투자자 정보 확인 84
4. 로보어드바이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의 규제방안 90
5. 결론 93
참고문헌 94
토론문 96
토론문 1. 2022년 금융소비자 관련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 김홍중 97
토론문 2. 금융소비자보호규제 / 소병기 100
토론문 3. / 박소정[내용없음] 102
토론문 4. 제3주제: 보험사업자의 빅데이터/마이데이터 사업, 제4주제: 로보어드바이저와 투자자 보호 - 토론문 - / 양기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