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인사말 3
인사말 / 권인숙 4
인사말 / 이은주 6
인사말 / 이탄희 8
인사말 / 현정희 10
인사말_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12
인사말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3
인사말_한국여성민우회 15
Ⅱ. 발제 : 일터의 젠더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방안 / 이종희 17
1. 신당역 사건에서 시작해보기 18
2. 현행법상 젠더폭력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 19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9
나. 「근로기준법」 23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피해자보호법') 25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27
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7
바. 「산업안전보건법」 29
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 30
3. 스토킹에 대한 사업주 책임 관련 입법안 30
4. 입법적 개선방안의 모색 36
주요 참고문헌 40
Ⅲ. 토론 41
기업의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 구미영 42
젠더폭력 관련 기업의 대응체계 점검의 필요성 42
스토킹 대응체계의 사전수립과 실효성 정기적인 점검 필요 44
직장 내 폭력 대응체계 관련 여성의 대표성 강화 46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체계 47
일터의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최미진 50
0. 신당역 사건과 논의지점 50
1. 사업주의 인지에 따른 적극적 조사 의무 이행 확보 51
2.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제도화 및 확대 52
3.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강제와 적극적 교육 필요성 53
4. "피해회복" 관점에서 적극적 보호조치의 근거 마련과 해석 필요성 55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본 젠더폭력 예방조치와 과제 / 이나래 58
젠더폭력, 일터의 위험이라는 인식 확대 필요 58
산재 예방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젠더폭력 그리고 의무와 책임 60
과제 63
호주 FVD 운동 사례로 본 젠더기반폭력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조합 인권보호 책무 / 권오훈 66
1. 생존과 가난의 선택 66
2. 호주 노총 FDV 추방 운동 과정 67
3. 시사점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