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서정숙 4
축사 / 김기현 6
축사 / 이채익 8
주제발표 10
주제발표 1. 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 / 장영수 10
Ⅰ. 서: 헌법상 평등의 의미와 변천 12
Ⅱ. 양성평등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 및 판례에 의한 구체화 13
1. 양성평등의 개녕과 헌법적 근거 13
2. 양성평등의 법률에 의한 구체화 14
3. 양성평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한 구체화 15
Ⅲ. 최근의 성평등 논의와 동성애자의 문제 16
1. 최근의 성평등 논의와 그 핵심 쟁점으로서 동성애 문제 16
2. 동성애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7
3. 국내의 동성애 관련 법률과 판례 18
Ⅳ.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유사점과 차이점 20
1.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20
2. 남성, 여성과 동성애자는 같은 논의 평면에 있는가? 21
3. 성평등과 동성애자 보호는 같은 것인가? 22
Ⅴ.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한 동성애자 보호의 가능성과 한계 23
1.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과 동성애자 문제 23
2. 왼손잡이와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동성애자 24
3.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25
Ⅵ. 결론 26
참고문헌 28
주제발표 2.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 정소영 30
1. 문제 제기 31
2. 문제에 대한 논점 31
3.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파괴할 수 밖에 없는 이유 34
4. 이렇게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는가? 43
5. 결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45
주제발표 3.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국가법령체계질서 및 국가신원체계 붕괴 초래의 위험성) / 윤용근 48
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다른 법률인가? 49
Ⅱ.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주요 조문 비교 분석 50
Ⅲ. 구체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문제점 62
Ⅳ. 결론 72
토론 73
토론 1. 이상민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 허장 73
토론 2.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성소수자의 합법화 실태와 문제점 / 김영길 80
Ⅰ. 들어가는 글 81
Ⅱ. 인권의 정의와 유형 및 상대적 인권개념 적용의 혼란 82
Ⅲ.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난 혼란 87
Ⅳ. 국회에서 심의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논란과 한계 90
Ⅴ.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93
[뒷표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