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일정
목차
개회사 / 원경희 4
축사 / 용혜인 6
축사 / 이성만 8
주제 :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김신언 10
Ⅰ. 횡재세의 개념 12
1. 논의 배경 12
2. 횡재(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13
Ⅱ. 주요국의 횡재세 논의 14
1. 유럽연합 14
2. 영국 16
3. 미국 16
Ⅲ. 입법목적의 타당성 17
1. 초과이익 징수 17
2. 기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 17
Ⅳ. 횡재세 도입을 위한 조세법상 고려사항 18
1. 국내 입법안 분석 18
2. 과세요건 19
3. 세제 감면 및 투자 유인책 22
4. 목적세 VS 보통세 23
Ⅴ. 결론 23
토론문 24
토론문 1. / 김무열 24
1. 서론 24
2. 초과이익의 개념 24
3. 법인세와 관련하여 26
4. 결론 27
토론문 2. / 황헌순 28
Ⅰ. 시작하며 28
Ⅱ. 횡재이익에 대한 과세개념에 대한 논의 29
Ⅲ. 횡재세의 과세상황에 대한 논의 31
Ⅳ. 횡재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및 범위 32
Ⅴ. 마치면서 34
토론문 3. 횡재세 도입에 대한 3가지 경제학적 고찰 / 김태환 35
(1) 과세 대상인 횡재(초과이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 시장은 혁신한 기업에게 초과이윤을 선물한다. 36
(2) 횡재세가 추구하는 목적은 달성 가능한가? -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은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실증적으로 규명한 현상이다. 36
(3) 국내 정유사가 정말 부도덕한가? -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석유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37
판권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