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박광온 8
인사말 / 권인숙 11
발제 Ⅰ.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박복순 13
01. 연구개요 15
02. 가족 다양화 현상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17
1) 가족 다양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17
2) 비혼 동거 가족이 겪는 법제도적 차별 및 대응 방향 23
03.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27
1)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성 28
2) 가족다양성 관련 해외 사례 28
3)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35
04. 법제도 개선방안 35
1)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정립 36
2) 가족 개념 및 가족 유사 개념의 정비 36
3) 비혼 동거 관계의 보호 확대가족 개념 및 가족 유사 개념의 정비 37
4)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 실현 37
5) 1인가구 증가에 대한 고려 39
6) 패키지 법제로서의 동반자 관계의 승인: 상호 부양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존중 40
참고자료 41
토론 42
토론 1. / 최선영 43
토론 2. 가족, 선택하고 돌볼 권리 / 허민숙 46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동의 48
선택된 가족과 가족 돌봄 50
'안전휴가법'에서의 친밀한 관계 52
전망과 과제 53
토론 3. 비혼출산 사례 및 법적 검토 / 나인선 55
1. 서언 55
2. 비혼출산의 현실 55
3. 문제점 및 제언 58
토론 4. 저출산시대, 기업의 복지제도 변화 / 정지혜 59
1. 기업의 역할 59
2. 기존 방향성(온건, 점진적 / '출산 장려'라는 직접 방식) vs 새로운 방향성(급진, 근본적 / '환경 조성'을 통한 간접 방식) 59
3.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결혼율 vs 출생율' 61
토론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 하유미 63
발제문에 대한 토론 서두 63
2022년 일반 국민 대상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6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국민 대상 가족다양성 수용 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들 64
향후 전국민 대상 가족다양성 포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노력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