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조의섭 8

격려사 / 김진표 10

축사 / 박대출 12

[발제 1] 2022년 세제개편안 / 고광효 15

1. 조세정책 여건 및 기본방향 17

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8

2-1. 경제 활력 제고 19

2-2. 민생 안정 26

2-3.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30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1

[발제 2]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 이정은 34

Ⅰ.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 36

Ⅱ. 2022년 세법개정안 총괄 분석 38

Ⅲ.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41

Ⅳ. 향후 과제 45

[토론 1]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신동근 48

총평 - 2022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문제 49

2022년 세법 개정안 문제점 50

[토론 2]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류성걸 56

1.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57

2.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59

3.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등 소득세제 개편 61

4.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64

5.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66

6.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68

[토론 3]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토론문 / 장혜영 70

감세하기 가장 나쁜 때 감행한 74조 감세 71

대기업과 자산가 위한 종합 감세 선물 세트...경제효과는 의문 74

기후위기 인식 없는 세제 개편안 84

감세와 긴축이 강제하는 공약불이행 89

양당정치의 한계 91

[토론 4] 2022년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 유호림 94

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95

Ⅱ. 우리나라 경제사회 현황 분석 97

Ⅲ. 우리나라 세수 구조 검토 99

Ⅳ. 대전환 시대의 한국 경제 101

Ⅴ. 대전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103

[토론 5]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와 과제 / 김우철 106

Ⅰ. 세제개편안 특징 108

Ⅱ. 감세기조의 적절성 110

Ⅲ. 세제개편안 평가 113

Ⅲ.0. 세제개편안 의의와 평가 포인트 113

Ⅲ.1. Point 1. 국정과제 충실한 반영 114

Ⅲ.2. Point 2. 정책적 차별화 114

Ⅲ.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115

Ⅳ. 한계와 과제 118

[회의록] 120

판권기 158

[표 1]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정부 추계) 72

[표 2]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