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청의 말씀 / 전영준 3
[발표]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변화는 가능한가? / 김진영 6
들어가기 전에 8
들어가는 말 8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평가 9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18
맺는말: 변화는 가능한가? 26
나가며 28
[토론 1]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변화는 가능한가?" 토론문 / 강창희 30
[토론 2]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토론자료 / 김영철 36
I. 거점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 대한 "순" 교육비 추정 및 비교 38
II. OECD 주요국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동향 44
III/V.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재정 투자 전략 47
[토론 3]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변화는 가능한가?" / 남수경 51
1. 고등교육 교육재정 실태 51
2. 윤석열정부 국정과제(고등교육) 53
3. 교육재정 운영 원리 54
4. 고등교육재정 정책 개선과제 55
[토론 4] 대학 재정지원 개편 방향 / 하연섭 57
[토론 2]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토론자료 / 김영철 39
〈표 1〉 거점국립대 및 주요 국공립대의 학생1인당 교육비/순교육비/R&D(2017년 기준) 39
〈표 2〉 비교대상 9개교 및 주요 사립대의 학생1인당 교육비/순교육비/R&D(2017년 기준) 40
[토론 3]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변화는 가능한가?" / 남수경 52
〈표 1〉/〈표 6〉 대학재정 수입과 지출 관련 주요 영향요인 평균값 비교 52
〈표 2〉/〈표 7〉 대학의 기본 교육 및 연구 여건 관련 지표값 변화 53
[그림 1]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순교육비, R&D 수준 비교(2017년 기준) 39
[그림 2] 비교대상 9개 사립대의 교육비, 순교육비, R&D 수준 비교(2017년 기준) 41
[그림 3] 거점국립 9개와 서울사립 9개교의 학생1인당 교육비 추이 41
[그림 4] 거점국립 9개와 서울사립 9개교의 학생1인당 순교육비 추이 42
[그림 5] 거점국립 9개와 서울사립 9개교의 학생1인당 장학금 추이 42
[그림 6] 거점국립 9개와 서울사립 9개교의 학생1인당 실제 순교육비 추이 43
[그림 7]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PPP) 추이 44
[그림 8]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 44
[그림 9] R&D 재원과 비 R&D 재원(순교육비)의 대학생 1인당 지출규모(PPP) 추이 45
[그림 10] 국가경제 성장 대비 4년제 사립대학 적정 등록금 추정(기준 2000년) 46
[그림 11] 등록금 상승률, 1인당 GDP 증가율, 가구소득 증가율, 물가상승률 비교 47
[그림 12] 각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이(단, 대학생은 순교육비 기준) 48
[그림 13] 학령기 학생수 감소세와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예산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