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강희주 3
개회사 / 김계홍 5
제1주제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물건성 인정 여부 -독일 전자유가증권법을 중심으로- / 안성포 7
I. 서론 7
II. 독일 전자증권법상 암호증권의 발행과 유통 9
1. 독일식 증권형 토큰인 암호증권의 특징 9
2. 암호증권의 점유와 권리의 귀속 13
3. 암호증권등록부상 등록의 효과 16
4. 시사점 18
III. 증권형 토큰의 물건성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19
1. 서설 19
2. 물건의 요건 19
3. 소결 22
IV. 결론[내용없음] 23
제2주제 : 일본 STO 관련 규제방식 / 이효경 24
일본 STO 관련 규제와 동향 24
유가증권의 개념과 STO 26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의 분류 26
토큰화의 의미 27
권리를 표창하는 토큰에 대한 논점 30
맺는 말 33
제3주제 : 미국 STO관련규제와 중개기관의 역할 / 김병연 34
I. 들어가며 34
II. 가상자산의 유형 35
1. 국제증권서비스협회(ISSA)의 2019년 11월 보고서에서는 암호자산과 비암호자산으로 분류 35
2. 3가지 유형의 토큰 35
III. 미국의 STO 관련 규제 36
1.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동향 36
2. STO의 특성 37
3. STO의 유형과 효율성 38
4. STO 과정 38
5. STO의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 39
IV. 네트워크 내지 플랫폼 관리자의 역할 40
1. 네트워크 내지 플랫폼 관리자의 개념 40
2. 네트워크 내지 플랫폼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격 40
3. 미국의 최근 동향 40
V. 가상자산 수탁(보관)서비스 42
1. 개념 42
2.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의 주요 역할 42
3. 가상자산 수탁(보관)서비스의 체계 43
VI. 향후 과제 44
제4주제 : 국내 증권형통큰(STO) 법률용어 도입방안 / 배승욱 46
I. 서론 47
II. 증권형토큰의 정의 및 범위 49
1. 정의 49
2. 범위 50
III. 주요국 증권형토큰(ST) 규제 현황 및 문제점 51
1. 미국 51
2. 일본 53
3. 독일 56
IV. 증권형토큰(ST)의 국내법 수용방안 및 법률용어 도입방안 58
1. 서설 58
2. 전자증권법상 제도 도입방안 58
3. 전자증권법상 증권형토큰 도입 범위 58
4. 전자증권법상 법률용어 도입방안 59
Q&A[내용없음] 60
종합토론 61
토론 / 박철영 ; 최경진 ; 윤종수 ; 김갑래 ; 한정미[내용없음] 2
증권법학회 세미나 토론문(2022.04.15.) / 정대익 61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물건성 인정 여부 / 안성포 62
일본 STO관련 규제방식 / 이효경 64
미국 STO관련규제와 중개기관의 역할 / 김병연 64
국내 증권형 토큰(STO) 법률용어 도입방안 / 배승욱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