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윤호중 5
환영사 / 민형배 7
환영사 / 강은미 9
환영사 / 문석진 11
환영사 / 유영우 13
환영사 / 이한주 15
축사 / 송경용 18
[발제 1]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연대경제의 역할 / 정무권 21
1. 서론 23
2.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아이디어와 담론의 역할 24
3.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연대경제의 개념화 24
4. 미래 복지국가와 사회적 연대경제의 새로운 역할 27
5.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제도설계 30
6. 결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33
[발제 2] 뉴노멀시대의 지역발전과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 나주몽 35
[발제 3] 노동자ㆍ소상공인ㆍ프리랜서ㆍ플랫폼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 장종익 56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의 전망과 일의 의미 57
2.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한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 61
3.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62
4. 각자도생과 경쟁 격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협동과 연대의 사회연대경제 전략 63
5. 일하는 사람이 연대하고 지역커뮤니티와 공공이 지원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프리랜서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 청년팀창업, 종업원기업인수 전략 69
[발제 4] 문재인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평가와 혁신과제 / 강민수 71
Ⅰ. 서론 72
Ⅱ.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73
Ⅲ.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83
Ⅳ. 결론 88
[붙임 1]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2021년 6월말 기준) 89
[붙임 2] 문재인 정부 부처별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2021년 6월말 기준) 90
[붙임 3]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92
[붙임 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7년 대선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93
참고문헌 94
[토론 1] 사회적 경제와 돌봄국가책임제〈토론문〉 / 문진영 95
1. 문제의식 96
2. 사회에 내포된 경제로서의 '돌봄' 97
3. 한국의 돌봄 상황 98
4. 사회적 경제와 돌봄 국가책임제 99
5. 사회적 경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100
[토론 2] 사회적 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문석진 102
Ⅰ. 글로벌 위기의 극복과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103
Ⅱ. 사회적 경제의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104
[토론 3] 「노동자ㆍ소상공인ㆍ프리랜서ㆍ플랫폼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토론문 / 조현경 107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의 전망과 일의 의미 108
2.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한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 108
3.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109
4. 각자도생과 경쟁 격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협동과 연대의 사회연대경제 전략 109
5. 일하는 사람이 연대하고 지역커뮤니티와 공공이 지원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프리랜서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 청년팀창업, 종업원 기업인수 전략 110
[토론 4]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심포지움' 토론문 / 이원재 111
1.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 112
2. 사회적기업육성법 15년을 맞은 사회적경제는 어떤 상황이며 어디로 향해야 하나? 113
3. 부동산문제와 기후위기문제 같은 거대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113
4.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태도는 어때야 하나? 114
5. 포스트코로나 시기 사회적경제가 고민해야 할 점 114
[발제 3] 노동자ㆍ소상공인ㆍ프리랜서ㆍ플랫폼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 장종익 57
〈표 1〉 종사자 지위 및 기업 규모별 취업자 분포 57
〈표 2〉 기업규모별 평균 임금 국제비교 (500인 이상 기업 대비) 58
〈표 3〉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의 한계와 사회연대경제의 대안 원리 63
[발제 4] 문재인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평가와 혁신과제 / 강민수 74
표 1.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기준 및 지표 74
표 2.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을 위한 절차 75
표 3.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모니터링 결과 요약 76
표 4. 2018년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78
표 5. 2020년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모니터링 수행 결과 81
[발제 3] 노동자ㆍ소상공인ㆍ프리랜서ㆍ플랫폼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 장종익 64
〈그림 1〉 협동조합형 대안 프랜차이즈 모델의 기본구조 64
[발제 4] 문재인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평가와 혁신과제 / 강민수 73
그림 1.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을 위한 논리모델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