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지난 10년간(2012~2021) 형법판례의 변화 : 총칙 / 최준혁 4
Ⅰ. 들어가며 5
1. 대법원의 형사판결과 『형사판례연구』 5
2. '연속성'과 '변화', '논리'와 '구체적 타당성' 7
Ⅱ. 지난 10년의 형법총칙 분야에서의 대법원 판결 11
Ⅲ. 맺으며 30
참고문헌 31
[발표 2] 2010년대 대법원 판례의 동향 : 형법 각칙 관련 / 홍은표 33
1. 들어가는 글 34
2. 배임죄와 횡령죄의 성립범위 제한 34
3.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와 횡령 37
4. 사기죄 성립 범위의 합리적 조정 39
5. 명예훼손, 모욕 성립범위의 제한 노력 41
6.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42
7. 소수자, 사회적 약자 보호 43
8.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 논쟁 44
9. 주거침입 처벌 범위의 조정 46
10. 기술발전과 형사처벌 47
11. 나가며 48
[토론문] '2010년대 대법원 판례의 동향(형법 각칙 관련)'에 대한 토론문 / 정한균 49
[발표 3] 최근 10년간 주요 대법원 판결 : 형사소송법 분야 / 한제희 53
Ⅰ. 시작하며 54
Ⅱ. 증거법 분야의 주요 판결 55
1. 증거법 개관 55
2. 위법수집증거 판례 집적 58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엄격한 제한 68
4.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80
5.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90
Ⅲ. 절차법 분야의 주요 판결 92
1. 수사절차 92
2. 재판절차 94
Ⅳ. 마치며 97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