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 박주민 4
인사말 / 이용우 6
발제 1.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8
주주의 비례적 이익 - 상법 개정 필요성 8
거래 유형별 주주의 비례적 이익(예시) 14
1. 자본거래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 15
2. 손익거래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 22
상법 개정안 23
그간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이유 25
도입 시 기대효과 27
결론 : 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중요한가? 28
토론 30
토론 1. 토론문 / 이상훈 30
I. 주식회사의 역할에 대한 기본 고민부터 출발해야 30
II. 지배구조 개선수단의 활용 가능성 33
토론 2. 토론문 : 자본신탁계약으로서의 주식 투자 / 김규식 35
토론 3. 토론문 / 노종화 38
I. 주주의 이익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함 38
II. 개정안에 대한 의견 42
토론 4. 토론문 / 이성원 45
I. 현행 상법으로 막을 수 없는 기업 내부거래로 인한 사익편취(BYC사례) 45
II. 이사회 결정의 회사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태광산업 사례) 47
III.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가능성 48
IV. 고질적인 저배당성향의 개선 가능성 48
V.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 해소 49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