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 우봉식 4
I. 들어가는 말 5
II.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오래된 문제들 6
1. 의료의 발전사 6
2. 의료의 공공성 논쟁 8
3. 의사 수 논쟁 12
4. 중장기 정책의 부재 14
5. 문재인케어의 부메랑 16
6.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신설 딜레마 18
III. 초고령사회의 의료ㆍ돌봄 혁신 20
1. 초고령사회와 커뮤니티케어 20
2. 초고령사회와 일차의료 34
3. 초고령사회와 지역 중소병원 36
IV.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것들 37
1.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 37
2. 기능 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 39
3. 국회 입법 활동 40
V. 글을 마치며 40
[토론 ①]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토론문 / 신의철 43
[토론 ②]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토론문 / 임금자 44
들어가며 44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들 44
초고령사회의 의료ㆍ돌봄 46
맺는 말 46
[토론 ③]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토론문 / 조동근 48
I.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쟁점 및 평가 48
II. 초고령사회의 의료ㆍ돌봄 혁신 50
[주제발표]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 우봉식 11
[표 1] 공공 (VS) 민간의료기관 노조가입 현황 11
[표 2] 국가별 코로나19 현황(2022.7.11. 기준) 14
[표 3]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15
[표 4]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GDP 대비의료비 16
[표 5]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17
[표 6] 의료기관 종별 기관 수 및 폐업률 18
[표 7]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추진 현황 18
[표 8] 종별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2020년) 19
[표 9] 종별 허가병상당 연간 요양급여비용 19
[표 10] 일본 의료개호일괄법 개정과 함께 개정된 19가지 법률 패키지 24
[표 11] 일본의 의료 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조항 26
[표 12] 재택의료 시설(이신칸) 개설 추이 28
[표 13] 개호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기준(2018.1.18. 후생노동성령) 29
[표 14] 개호의료원의 인력 기준(2018.1.18. 후생노동성령) 30
[표 15]/[표 13] 한국과 일본의 기능별 총진료비 점유율 37
[표 16]/[표 14]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 분류 39
[토론 ③]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토론문 / 조동근 49
[표 1]/[표 2] 국가별 코로나19 현황(2022.7.11. 기준) 49
[표 2]/[표 4]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GDP 대비의료비 49
[표 3]/[표 5]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50
[표 4]/[표 5] 의료기관 종별 기관 수 및 폐업률 50
[표 5]/[표 13] 한국과 일본의 기능별 총진료비 점유율 51
[그림 1]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2012~2040년) 13
[그림 2] 일본의 의료ㆍ개호 개혁 추진 현황 25
[그림 3] 개호의료원 시설 및 병상 수 추이(2020년 6월 기준) 31
[그림 4]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2018.11.20. 복지부 보도자료] 32
[그림 5]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모형도[2018.11.20. 복지부 보도자료] 32
[그림 6]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2019.1.9. 복지부 보도자료] 34
[그림 7]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