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조의섭 8
격려사 / 김진표 10
축사 / 우원식 12
[발제 1] 2023년 예산안 / 김완섭 16
Ⅰ. '23년 예산안 전체 모습 18
Ⅱ. '23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 21
[발제 2]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 최병권 25
Ⅰ. 개관 27
Ⅱ. 재정총괄 분석 29
Ⅲ. 주요 정책별 분석 33
Ⅳ. 맺음말 37
[토론 1] 국민, 민생, 경제 우선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박정 40
[토론 2] (제목없음) / 이철규 46
Ⅰ. 2023년도 예산안의 방향 47
Ⅱ.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 48
Ⅲ. 결어 50
[토론 3] (제목없음) / 배진교 51
1. 시장 중심의 경제 전환은 실패한 MB 정부의 再版 52
2. 부자 대기업 감세로 가득한 2023년 조세지출 56
3. 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 원 대폭 삭감은 서민 주거 정책의 포기 58
4. 기타 60
[토론 4] 2023년 예산안 총괄 평가 / 정창수 64
1. 민간경제-시장으로의 재정 역할 이전 경향 65
2. 건전재정을 둘러싼 의문 67
3. 세출측면에서 통계적 회계적 착시 68
4.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적인 지출재구조화 69
5. 지출 재구조화 대상 24조원의 내역은? 70
6. 너무나 형식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72
7. 감세규모 논란과 세제개편안 73
8.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조세 지출 76
9.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전제 : 증세 감세 논란 이전에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선결 77
[토론 5] (제목없음) / 옥동석 78
Ⅰ. 2023년도 예산안의 5가지 강점(Strength) 79
Ⅱ. 2023년도 예산안의 5가지 위험(Threat) 80
Ⅲ. 새로운 기회(Opportunity)의 모색 80
[회의록] 81
판권기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