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3. 진술인의 진술내용 6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진술 자료 / 김태일 6
1. 재정준칙이란 7
2. 재정준칙 현황 8
3. 재정 준칙의 필요성 12
4.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의 논거 13
5. 재정준칙의 방향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 나원준 16
0. 한국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책 기조 17
1. 장기 경제 전망 : 고물가 환경에도 불구, 실물경제는 기존의 장기침체 추세로 복귀 19
2. 다면적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과제 20
3. 재정운영의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경제학계의 논의 맥락 23
4. 관리재정수지 기준의 문제 27
5.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들 28
6. 바람직한 재정준칙의 요건 30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진술 자료 / 옥동석 33
Ⅰ. 재정준칙 도입은 75년의 한국 재정운용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다! 34
Ⅱ. 재정준칙 도입이 대외적으로는 한국 재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논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35
Ⅲ. 재정준칙 도입은 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재정정책 논의의 계기가 된다! 35
Ⅳ. 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하는 'Paygo' 제도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36
재정준칙, 형식적 재정건전성이 아닌 실질적 재정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 이상민 37
1. 재정건전성 vs. 재정지속가능성 38
2. 일반정부 발생주의 개념의 재정수지 고찰 41
3. 21년 공적이전소득, 소득 1분위, 2분위 감소, 4분위, 5분위 증가 45
4. 현재 추진 중 재정준칙은 오히려 재정건전성, 재정지속가능성에 위배 47
4. 의안원문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대표발의)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06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11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