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 박세환 3
I. 서론 3
II.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현황 4
1. 유럽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활용 현황: 프랑스를 중심으로 5
2. 우리나라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활용 현황 8
III.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1. 동의의결제도의 활용도를 저해시키는 요소들 12
2.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16
IV. 결말 24
토론 : 토론문 / 최승재 26
제2주제 DeFi에 대한 금융규제 연구 / 이정수 28
I.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29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9
II. DeFi의 의의와 현황 30
1. 탈중앙화금융(DeFi)의 의의 30
2. 기존 중앙화금융의 문제점과 대안 및 새로운 위험 30
3. 탈중앙화금융의 새로운 위험 31
4. 탈중앙화금융의 유형 31
5. 탈중앙화금융의 현황 33
III. DeFi에 대한 금융규제논의 33
1. 문제의 제기 33
2. 각국의 규제논의 34
3. 우리나라의 규제논의 41
4. 검토 42
IV. DeFi에 대한 금융규제 가능성과 방법 43
1. 문제의 제기 43
2.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금융규제 필요성 43
3.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금융규제 방안 45
참고 : 코인 규제에 대한 전망(개인적 의견) 50
V. 결론 50
토론 : 탈중앙화 금융 규제 관련 토론문 / 송화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