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논의 및 규제에 관한 소고 / 정혜련 3
I. 서론 4
II. 가상자산의 증권성 5
1. 가상자산의 정의 5
2.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8
3.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규제 기준 및 판례 분석 14
III. 가상자산 관련 범죄 16
1. ICO 관련 사기 16
2.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17
3.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18
4. 시세조종 19
5. 범죄 관련 지불 수단 및 자금세탁 19
IV.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20
1.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규제 20
2. 가상자산 규제 법안 24
3. ICO 관련 규제 30
VI. 결론 32
토론 / 안성포[내용없음] 2
제2주제 : ESG와 금융법의 과제 / 정준혁 33
I. 서론 34
II. ESG 열풍이 금융에 가져온 변화 34
1. ESG 논의 전 금융의 환경, 사회 문제 고려 34
2. ESG 논의가 금융에 가져온 세 가지 변화 35
가. 금융의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범위가 특정 사업이나 회사 단위에서 모든 사업과 회사 단위로 확장 35
나. 환경, 사회 문제가 금융회사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이를 고려 36
다. 유니버셜 투자사를 중심으로 환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의 영향력이 유례 없이 커짐 37
III. 금융법의 과제(1) - 공시, 인증,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ESG 정보 인프라의 구축 38
1. ESG 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범위 38
2. 그린워싱 등 부정행위 방지 위한 법제도 수립방안 40
가. 사전적 통제 방식 - taxonomy를 중심으로 40
나. 사후적 통제 방식 - 중요성(materiality) 논쟁을 중심으로 40
IV. 금융법의 과제(2) -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 41
1. 환경, 사회 문제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41
가. 리스트의 내용과 영향 41
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 42
2. 금융회사의 대응 43
3. 금융당국의 대응 43
V. 금융법의 과제(3) - 유니버설 투자자의 등장과 선관주의의무 44
1. 유니버설 투자자의 인센티브와 시스템 리스크 44
가. 유니버설 투자자의 행동양식 44
나. 시스템 리스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쟁 44
다. 현행 법령 체계와의 조화 45
2. 현행법 상 허용되는 ESG 투자의 범위 45
가. 타인 재산 운용 관련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의무 45
나.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 시 고려 사항 47
3. ESG 외부효과 및 법률 문제 47
VI. 결론 47
토론 / 손영화[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