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위임장권유제도의 재고찰 - 본질에 대한 재고와 개선과제 - / 장영수 3
I. 시작하며 3
II. 위임장권유제도의 개요와 활용현황 4
1. 제도의 개요 4
2. 제도의 활용현황과 향후전망 6
III.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과 기능 재고찰 7
1. 제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답 7
2. 제도의 실질적 기능 10
IV. 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과제 13
1. 서설 13
2. 법제상의 문제점과 대안 14
3. 실무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3
V. 마치며 25
토론 / 김지평[내용없음] 2
제2주제 : 지배주식 매매 시 의무공개매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이상훈 27
I. 서설 27
II. 지배권(경영권) 프리미엄의 개념과 발생 원천 29
1.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29
2. 프리미엄의 개념 : 기업가치, 주식가치, 주식가격 30
III. 프리미엄 분석 - 의무공개매수 도입에 대한 시사점 35
1. 집중 소유구조인 한국에 도입은 부적절 35
2. 본말이 전도된 접근 방법 41
4. 합병, 분할, 발행, 자사주 매매 등 자본거래와의 형평성 및 체계적인 관점 누락 43
IV.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주장의 문제점 46
1. 도입론의 요지 46
2. 몇가지 문제점 47
6. 결론 51
별지 :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요국 입법례 52
토론 / 송종준[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