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발표주제 1. 유아누리교육재정,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 / 김동훈 4
I. 서론 5
II. 유아교육재정 관련 현황 6
1. 유아교육재정 정책변화 6
2.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및 추이 10
3. 유아교육재정 현황 및 국제비교 13
III. 유아교육재정 관련 쟁점과 과제 17
1.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관련 쟁점과 과제 17
2. 유아교육 국공립 이용률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쟁점 21
3. 유보통합 및 학제개편에 대한 요구 22
IV. 유아교육재정 재정추계 23
1. 3-5세 누리과정비 추계 23
2. 국공립 유치원 설립 및 사립유치원 지원 재정추계 27
3. 무상 보육·교육을 통한 유보간-내 격차 해소 재정 추계 31
V. 마치며 32
참고문헌 35
[부표] 37
토론1. / 오범호 39
토론2. / 신하영 43
발표주제 2. 초·중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 / 윤홍주 48
I. 초·중둥교육재정의 변화 50
1. 세입의 변화 50
2. 세출의 변화 52
3. 세입과 세출 변화의 특징 53
II. 미래 교육환경 및 재정전망 60
1. 미래 교육환경의 전망 60
2. 중장기 재정 전망 64
III. 초·중등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67
1. 교육재정 구조개편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대응 67
2.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의 과제 73
참고문헌 84
토론1. / 이선호 90
토론2. / 이종수 96
발표주제 3. 고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 / 백정하 102
I. 서론 103
II. 선행연구 고찰 105
III.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108
1.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배분: 정부차원 108
2. 대학 재정의 현주소 112
IV. 결론: 고둥교육재정 확충 방안 124
1. 고등교육재정 확충 규모: GDP 1.1% 124
2.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과제 126
참고문헌 131
토론1. / 조인식 134
토론2. / 서재영 138
발표주제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변화와 과제 / 우명숙 144
I. 서론 145
II. 교부금법의 구조와 관련 법 146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구조 146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된 법 149
I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화 151
1. 지방교육교부금법의 제정과 2000년까지 개정 151
2.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과 교부금법 개정 154
3. 누리과정 도입과 교부금법 개정 158
4. 특별교부금 축소와 교부금법 개정 160
5.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교부금법 개정 161
IV. 지방교육재정부금법의 과제 163
1. 국가의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 163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 165
3. 특별교부금의 축소 166
참고문헌 168
토론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화와 과제, 제21대 국회의 관련 현안 검토 / 이덕난 169
I. 들어가며 169
II. "제2장 교부금법의 구조와 관련 법"에 대하여 170
III.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화"에 대하여 171
IV.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과제"에 대하여 173
토론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변화와 과제: 국가의 재원 확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남수경 175
1. 발표문의 요약 175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와 명료화 필요 176
3. 교육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79
참고문헌 181
[뒷표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