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이정미 3
인사말 / 이은주 5
인사말 / 장혜영 7
인사말 / 강은미 9
인사말 / 류호정 11
인사말 / 배진교 13
인사말 / 심상정 15
여는발언 / 소성욱 ; 김용민 17
발제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2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 박한희 22
1. 들어가며 23
2. 소송의 배경과 사실관계 24
3. 소송의 진행과 쟁점 25
4. 판결의 내용과 의의 27
가. 1, 2심 각 판결의 요지 27
나. 2심 판결의 의의 29
5. 입법과제 30
가. 동성혼 법제화 30
나. 생활동반자법 32
다. 차별금지법 34
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구성 35
지정토론 37
토론1. 사회권과 삶의 결정권을 구축하기 위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더 포괄적이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 김순남 37
1. 들어가며-'가족법'에 없는 중요한 관계들의 가시화 38
2. 사회권을 확장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39
3. 삶의 결정권을 확장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43
토론2.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동성부부들에게 삶의 실질에 맞는 평등한 권리를 / 이호림 46
토론3.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2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 / 한상희 51
1. 판결의 의미 52
2. "혼인"의 개념에 동성혼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53
3. 심사기준의 문제 54
토론4.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최준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