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 / 이유진 3
국문초록 4
I. 들어가며 5
II.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6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6
2. 당사자의 주장 6
3.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와 관련한 판시사항의 주요 쟁점 7
III.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성과보수 및 손실보상의 법적 관계 8
1. 법률행위의 무효 일반론 및 판례의 입장 8
2.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의 효력 10
3. 소결 11
IV.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론적 해결 방안의 논의 12
1.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경제적 이익 수취에 대한 단속 필요성 12
2. 해석론적 해결 방안의 모색 13
3. 소결 16
V. 맺으며 17
참고문헌 18
토론 / 김연미[내용없음] 2
제2주제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정리·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 라임자산운용 파산 사건(서울회생법원 2022하합3호) 및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파산 사건(서울회생법원 2013하합108호)을 중심으로 / 이석준 20
I. 서론 20
II. 집합투자업자 파산 사건의 현황과 특징 22
1.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파산사건의 흐름과 전망 22
2. 집합투자업자 파산사건의 소개 23
3. 집합투자업자 파산사건의 유형 26
4. 집합투자업자 정리절차의 특수성 27
III. 금융위원회 단계 29
1. 금융위원회의 정리조치 목적 29
2. 금산법상 조치와 자본시장법상 조치 30
3. 금융위원회 실무상 이루어졌던 집합투자업자 정리방안 31
IV. 파산 단계 37
1. 파산의 신청 37
2. 파산의 선고 38
3. 법원 허가사항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42
4. 채권의 신고 및 조사 43
5. 자산의 정리와 배당 및 종료 51
V. 개선할 사항 51
1. 금융위원회 단계 51
2. 법원 파산 단계 53
VI. 결론 55
토론 2
토론1. / 김병연[내용없음] 2
토론2. / 홍석표[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