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2022 보상법제 발전포럼 2차 세미나 프로그램 2
환영사 / 석종현 4
목차 7
기조발제문 : 토지보상에서의 공익과 사익의 조화 / 민태욱 9
I. 서론 9
II. 토지수용권과 공·사익 10
1. 수용의 요건 10
2. 주택건설사업과 공·사익 14
III. 정당한 보상과 공·사익 19
1. 정당한 보상 19
2. 사익의 보장: 시장가치보상 20
3. 공익의 보장: 개발이익배제 22
4. 보상제도의 운용과 공·사익 25
IV. 결론 29
참고문헌 31
제1주제 발제논문 : 협의 보상 제고 방안 검토 / 석호영 32
I. 들어가며 32
II. 협의보상 현황과 절차 33
1. 협의보상의 의의와 현황 33
2. 협의보상에 관한 규정 35
3. 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 37
III. 외국의 토지수용제도와 협의보상 39
1. 미국 39
2. 영국 42
3. 일본 43
4. 독일 45
IV. 협의보상 관련 문제점과 제고방안 48
1. 「토지보상법」상 규정의 불명확성 개선 48
2. 협의보상 절차상 기간의 합리화 49
3. 보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51
4. 협의보상 장려를 위한 혜택 부여 53
5. 보상금액 산정기준 조정 54
V. 마치며 55
참고문헌 57
제1주제 지정토론문 60
"협의 보상 제고 방안 검토"에 대한 토론문 / 길준규 60
"협의 보상 제고 방안 검토"에 대한 토론문 / 황지혜 63
1. 들어가는 말 63
2. 협의보상 관련 문제점과 제고 방안 64
3. 맺음말 65
"협의 보상 제고 방안 검토"에 대한 토론문 / 강신은[내용없음] 66
제2주제 발제논문 :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 / 김남욱 67
I. 들어가는 말 67
II. 공익사업 피수용자에 대한 조세제도 69
1. 공익사업 원활화를 위한 피수용자에 대한 조세지원 입법체계 69
III. 공익사업 피수용자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88
1. 공익사업 원활화를 위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공제제도 도입 88
2. 소유자불명토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합리화 94
3.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경우의 손실보상금에 따른 소득시기 명문화 98
IV. 맺음말 105
참고문헌 107
제2주제 지정토론문 108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최용전 108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오승규 112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윤정란[내용없음] 122
부록 : 토지공법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23
[뒷표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