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 진술 / 정필운 4
[의견진술 2] 디지털포용법안 공청회 진술서 / 황용석 10
1. 법안제정 목적의 정당성 검토 11
2. 법안의 체계 정합성 검토 14
3. 일부 개념 정의 조항에 대한 의견 15
4. 총평 17
[의견진술 3]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진술문 / 이아영 19
Ⅰ. 논의 및 검토 방향 20
Ⅱ. 미래산업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20
1.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20
2. 법률안 구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23
3. 종합 검토 의견 28
Ⅲ/Ⅱ.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29
1. 법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29
2.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3
3.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34
4. 종합 의견 37
[의견진술 4]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의견진술서 / 신용우 39
1. 제정 필요성 40
2. 용어 정의 41
3. 거버넌스 42
4. 규제 46
5. 산업진흥 48
6. 결론 48
[표 1]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과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의 구성ㆍ체계 비교 23
[표 2]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ㆍ「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상 위원회 비교ㆍ분석 26
[표 3] 「디지털포용법안」 강병원의원안과 박성중의원안의 구성ㆍ체계 비교 31
[의견진술 1]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 진술 / 정필운 8
[그림 1]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기능 8
[의견진술 4]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의견진술서 / 신용우 47
[그림 1]/[그림 18]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