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패널 프로필 4

개회사 / 정우택 6

개회사 / 조응천 7

개회사 / 김정욱 9

축사 / 김진표 11

축사 / 김영주 12

축사 / 김도읍 13

발제 :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과 전제 조건 / 정준혁 14

비밀유지권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현실 15

비밀유지권은 과연 필요한가? - 실체적 진실 발견과 방어권 17

비밀유지권은 과연 필요한가?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국제 경쟁력 18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제화되고 있지 않은가? 22

비밀유지권 법제화 방안 24

교수 소개 25

지정토론 27

토론1. 의뢰인과 변호사간 의견교환 자료 보호의 필요성 / 이문한 27

1. 문제점 28

2. 관련 법리 28

3. ACP 인정의 필요성 31

4. 규제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ACP가 보장되지 않은 사례 32

5. 결론 32

토론2. / 임서경[내용없음] 33

토론3. / 설기석 34

1. 서론 35

2. 변호사법 입법 경과 37

3.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된 쟁점 44

4. 결론 49

토론4. / 신영욱 50

토론5. / 박상준 56

1. 서론 57

2. ACP 정말 필요한가? 58

3. 발의안의 한계 62

4. 변호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개정 63

5. 컴플라이언스와 비밀유지권 64

6. 입법 시기와 여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