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1

목차 2

축사 / 김진표 4

축사 / 박홍근 6

10.29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8

축사 / 우상호 8

축사 / 김교홍 10

축사 / 권칠승 12

축사 / 윤건영 14

축사 / 이해식 16

축사 / 조응천 18

축사 / 진선미 20

축사 / 장혜영 22

축사 / 용혜인 24

더불어민주당 26

축사 / 설훈 26

축사 / 남인순 28

축사 / 전해철 30

축사 / 기동민 32

축사 / 최인호 34

축사 / 고영인 36

축사 / 이성만 38

축사 / 이수진 40

축사 / 조오섭 42

축사 / 신현영 44

축사 / 이동주 46

축사 / 박남규 48

인사말 / 김천수 50

발제 52

발제 1.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등의 개선방안 / 김장한 52

발제 2.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발제 / 서중석 65

가. 검시법률안에 담겨야 할 검시 시스템 내용은? 68

나. 법의학은 의학인가 수사의 한 분야인가? 68

다. 우리나라 법의학 현황 70

라. 법의관 인력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73

마. 검시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75

토론 77

토론 1. / 유성호 77

토론 2. / 배효성 80

토론 3. / 양경무 84

토론 4. / 김정민[내용없음] 3

토론 5. / 장태형[내용없음] 3

토론 6. / 송양수[내용없음] 3

제정법(가) : (2023)_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