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류성걸 3
축사 / 김기현 5
축사 / 박대출 7
발제 :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 / 정성장 9
I. 문제의 제기 : 미래세대에게 불안한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12
II. 북한 비핵화의 10대 장애 요인 17
1. 북한의 자주국방 노선과 강력한 동맹의 부재 17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18
3.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실패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지속 18
4. '국가핵무력 완성'이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점 19
5.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19
6.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20
7.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21
8.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 22
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붕괴 23
1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셀프 봉쇄' 23
소결론 24
III.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위기 25
1.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 25
2. 북한의 대남 핵 공격시 피해 추정 27
3. 북한의 (대남 군사적 자신감 및) 핵 공격 위협 29
IV. 미국의 확장억제와 전술핵무기 재배치 및 핵 공유 옵션의 한계 33
1.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이유 33
2.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37
V.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미국 여론의 변화와 대미 설득 방안 40
1.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 40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41
1-2.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 이후의 변화 42
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49
VI. 남북 핵균형과 핵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4단계 접근법 54
1.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이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1단계 55
2. 북한의 제7차 핵실험 후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는 2단계 56
3.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3단계 60
4.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準)비핵화'를 달성하고 미·북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4단계 61
VII. 핵자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64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문제 64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64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65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67
1-4.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68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71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 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71
2-2.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략할 것인가? 72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72
3-1.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국익에 더 부합하는가? 72
3-2.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73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75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75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75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77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 77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79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이다? 80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80
VIII. 맺음말: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과 초당적 협력 필요성 82
토론 86
토론1. 단궁, 한국형 핵개발 사업 / 서균렬 86
토론2.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국가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 / 주은식 95
토론3. 한국의 자체 핵무장, 현실적인 계획과 전략적 외교의 하모니로 실현해야 : 국제사회의 지지를 토대로 안보와 경제 일거양득의 해법을 도출, 추진해야 한다 / 최지영 102
토론4. / 이상규[내용없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