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윤정 9
1. 자율규제의 성과 및 한계 10
2. 명확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12
3.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법적 규제 방향 12
[의견진술 2]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관련 진술요지 / 이기재 16
1) 적용범위: 적용대상의 규모 17
2) 불공정거래행위금지 17
3) 손해배상책임 18
4) 필수적 기재사항: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 계약서 19
5) 추가 대책 19
[참고] 21
[의견진술 3]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 진술요지 / 조영기 26
1.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7
2.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스타트업ㆍ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29
3.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1
4.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사전적으로 독점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32
5. EU와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플랫폼 규제 입법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35
6. 플랫폼 산업은 디지털대전환의 주역이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발전ㆍ진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7
[의견진술 4]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주진열 39
1. 온라인플랫폼 및 관련시장 특징 40
2. EU와 미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의 배경 41
3.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및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44
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하여 44
5. 결론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