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사개요 3
개회사 / 원희룡 4
개회사 / 좌남수 5
축사 / 서영교 6
축사 / 오영훈 7
축사 / 송재호 8
축사 / 위성곤 9
축사 / 김사열 10
축사 / 김순은 11
축사 / 전해철 12
축사 / 오세훈 13
[제1세션 주제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민기 14
PROLOGUE : A Tale of an Island 16
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간의 제주사회의 주요 지표 변화 16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성과와 성찰 19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과제 23
[제1세션 토론 1]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 문대림 27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28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 및 성과 29
3. 제주의 성장 및 한계 30
4. 향후과제 및 제언 31
[제1세션 토론 2]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주 맞춤형 기능이양 방안 / 소순창 34
[제1세션 토론 3]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제언 / 이동탁 38
[제1세션 토론 4] (제목없음) / 이상봉 41
[제1세션 토론 5] (제목없음) / 임상규 46
[제1세션 토론 6]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제주를 위한, 제주에 의한, 제주의 자치분권ㆍ균형발전 / 한순기 49
[제2세션 주제발표]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확보 / 하혜수 55
1. 서론 57
2. 왜 개헌인가 58
3. OECD 선진국의 지방분권 헌법 61
4.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65
[제2세션 토론 1] 지방분권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 김중석 72
[제2세션 토론 2] (제목없음) / 심광호 76
[제2세션 토론 3] (제목없음) / 정민구 79
1. 들어가는 말 80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방향성과 현재 진행 상황 80
3.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 81
4. 향후 방향 82
[제2세션 토론 4]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 홍완식 83
Ⅰ. 머리말 84
Ⅱ.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 85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함의 88
Ⅳ.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91
Ⅴ. 맺음말 100
[제2세션 토론 5] (제목없음) / 이기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