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 서영교 4
인사말 / 신동근 6
인사말 / 김주영 8
인사말 / 양기대 10
인사말 / 이수진 12
인사말 / 홍성국 14
좌담 1. 현 정부 재정준칙 도입 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정세은 16
1. 현 정부 재정준칙의 우려스러운 프레임 17
2. 정부채무 많다? NO 20
3. 현재 부채가 '포퓰리즘 결과'? NO 23
4. 정부채무가 증가 이유 중 우려해야 할 것은 감세 25
5. 재정준칙 도입의 부작용: 재정 경직성 야기, 침체 지속 위험 28
6.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재정준칙 도입해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하면 위험이 없어지는가, 그럼 일본은? 33
7.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재정준칙 도입해야 한다? NO 35
8. 재정준칙 도입시 기재부는 더욱 통제 불능 36
9. 바람직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안 37
좌담 2.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유호림 40
I. 들어가는 글 40
II. 최근 글로벌 동향 - 글로벌 정치&경제의 대전환 42
III. 대전환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46
좌담 3. 적극재정 가로막는 재정준칙, 경제를 해친다 / 나원준 49
0. 한국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책 기조 : 국제 비교 49
1. 장기 경제 전망 : 고물가 환경에도 불구, 실물경제는 기존의 장기침체 추세로 복귀 51
2. 다면적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과제 53
1) 산업정책과 재정준칙 54
2) 인구정책과 재정준칙 55
3) 사회정책과 재정준칙 56
3. 재정운영의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경제학계의 논의 맥락 56
1) 유럽연합 재정준칙의 평가 56
2) 분모 효과 58
3) 준칙이 아닌 규범 59
4. 관리재정수지 기준의 문제 61
5.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들 62
1) 재정운영 기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제 62
2) Paygo 원칙 63
3) 준칙의 적용 유예 사유 63
6. 바람직한 재정준칙의 요건 64
7. 보론 : Moody's의 스코어카드 체계와 재정 역량 평가 68
좌담 4. 재정준칙 법제화, 시기와 상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정순문 71
좌담 5. 재정준칙 법제화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 공성식 76
0. 들어가며 76
1. 감세와 국가 책임 부재가 만든 공공요금 폭탄 76
2. 수지균형론에 갇힌 노후소득보장 79
3. 탈탄소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의 제한 81
4. 결론 83
판권지 84
[뒷표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