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개요 2
목차 3
1. 인사말 4
인사말 / 이용우 4
인사말 / 오기형 6
인사말 / 류호정 8
2. 발제 :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왜 문제인가? / 박상인 9
1. 복수의결권 주식 9
2.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한국에 도입 논란 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안(의안번호 2106903)의 문제점 11
4.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경영권세습 시나리오 12
5.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13
3. 토론1. 주주의 의결권 배분과 지배주주의 의무 / 전성인 16
1주 1의결권의 기본 취지 17
다수결의 문제점과 지배주주의 전횡 가능성 17
의결권 제도 수정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 18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의무 18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19
중기벤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19
자산운용자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20
4. 토론2.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 트로이의 목마 / 이종오 21
1. 복수의결권 정의 21
2. 차등의결권 주식의 분류 21
3. 복수의결권 국내 도입 진행과 내용 22
4. 문제점 23
5. 비판적 질문 24
5. 합리적 우려와 의심 26
5. 결론 26
5. 토론3. / 이창민 28
6. 토론4. / 이광윤[내용없음] 33
7. 토론5. / 이정민[내용없음] 34
8. 토론6. / 최수정[내용없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