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축사 3
축사 / 용혜인 4
축사 / 강민정 6
축사 / 이탄희 8
발제 10
발제 1. 집시법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11
I. 들어가며 12
II. 집시법 제11조 개정 경과 14
III. 개정 집시법 제11조의 문제 17
IV. 나가며 30
발제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32
1. 들어가며 33
2. 지자체 집회장소 금지 실태 35
3. 지자체 집회장소 금지의 문제점 42
4. 입법정책적 제언 46
발제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중요성 / 김종서 48
I. 들어가며 49
II. 집회 장소 규제에 관한 집시법 및 헌재 결정의 변화 54
III. 집회 장소 규제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태도 65
IV. 무분별한 집회장소 규제의 책임 81
V. 결론 : 집시법 폐지론, 그리고 그 넘어 85
부록 : 집회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95
참고문헌 97
토론 100
토론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의 권리 침해 현황과 과제 / 서창호 101
1.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집회금지의 사례 102
2.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집회 자유의 침해 105
3. 대구 시설관리공단 대구퀴어문화축제 불허통지 사례 106
4. 과제 107
토론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실태와 국회의 과제 / 김선휴 108
1.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실태 109
3. 국회의 과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