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축사 4
축사 / 김남국 5
축사 / 오창익 7
축사 / 이재명 9
축사 / 김두관 11
축사 / 김용민 13
축사 / 문정복 15
축사 / 민형배 17
축사 / 윤영덕 19
축사 / 임호선 21
축사 / 장경태 23
축사 / 최강욱 25
발제 : 검사특권 해체방안 / 김성진 27
여는 말 - 민주주의의 위기? 30
1. 검사의 특권 32
1) 핵심 검찰간부와 일반 검사와의 구별 32
2) 핵심 검찰간부의 특권의 근거 34
(1) 검사동일체의 원칙 34
(2) 인사권 35
(3) 수사권과 기소권 보유 36
3) 검사 특권의식의 원인 39
(1) 준사법기관론 39
(2) 견제 기관 부존재 40
(3) 법원과 동급이라는 의식 42
(4) 직급 43
(5) 고위공무원 수 44
(6) 장관급 검찰총장 45
(7) 검사 파견 문제 47
4) 핵심 검찰 간부의 특수한 이익 48
(1) 조직지배력 48
(2) 사회 전반에 대한 지배력 49
(3) 정치적 이익 - 검사 정치 진출, 인사상의 혜택 51
(4) 경제적 이익 - 전관예우, 사외이사 52
(5) 정치세력화 54
2. 특권의 폐해 56
1) 희생되는 국민 인권 56
2) 인권 침해 사례 57
(1) 유우성 사건 57
(2) 이해찬 전 총리 친구 57
(3) 한명숙 사건 58
3. 지난 정부 검찰 특권 해체의 실패 원인 58
1) 참여정부 58
2) 문재인 정부 59
4. 특권 해체 방안 60
1) 검사 개인의 특권에 대한 견제 방안 60
(1) 법 왜곡적 60
(2) 검사 탄핵 60
(3) 피선거권 제한 61
(4) 검사장 제도 폐지 62
(5) 검찰총장의 차관급 대우 63
2) 검사 특권에 대한 해체 방안 63
(1) 검찰청의 공소청화 63
(2)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64
(3)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65
(4) 기소법정주의 66
(5) 겸직 및 파견 제한 67
토론 68
토론1. 검찰개혁 토론회 토론문 / 송문호 68
1. 검사동일체의 원칙(명칭 바꾸기) 69
2.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 70
3. 과도한 디지털정보 강제수사 제한 73
토론2. 검사의 특권, 어떻게 폐지해야하는가 / 김지미 77
1. 들어가며 78
2. 검찰이 조직으로서 가지는 특권과 그 해체 방안 78
3. 검찰 특권 해체 방안에 대한 의견 83
토론3. 검사특권 해체방안에 대한 단상 / 김영중 84
토론4. 검사를 기소관으로 돌려놓자 / 김규원 90
머리말 91
1. 수사권 91
2. 영장청구권 94
3. 기소권 95
4. 피의 사실 공표 관행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