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유금록 4
기조강연 : 예산과정 연구와 행정학 방법론 / 강신택 6
1. 현대 행정의 규범적 요건과 예산과정론 6
1) 현대행정의 규범적 요건 6
2) [제목없음] 6
2. 예산운영 시스템과 예산개혁론 7
1) 예산운영 시스템의 개념적 구조(Conceptual Framework of Budgeting System) 7
2) 거시 예산과 미시예산운영의 연계(Linkage of Macro-budgeting and Micro-budgeting) 7
3) 그동안의 예산개혁론은 실패의 역사 : 그 원인? 7
3. 행정학의 연구목적과 방법 및 행정이론의 분석수준과 맥락단계 8
4. 예산과정의 실증적 설명과 심층적 이해 및 비판을 위한 연구 9
5. 결론 9
한국공공선택학회 : 재정의 공공선택 10
Rationality or Ideology? : Choice of Florida Local Governments in Tax Innovation and Diffusion / 김대진 11
The Effect of Fiscal Drag on Tax Revenue and Tax Burden / 이성규 45
Abstract 45
I. Introduction 46
II. Fiscal Drag : Conceptual Framework 47
III. Fiscal Drag and Tax Revenue 53
IV. Fiscal Drag and Tax Burden 57
V. Some Policy Implications 66
VI. Conclusion 71
References 74
공공예산의 비효율성 측정 / 유금록 76
I. 서론 76
II.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77
III.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측정모형 79
IV.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측정결과 85
V. 결론 및 시사점 94
참고문헌 95
토론 / 강원택 ; 김정완 ; 권선주[내용없음] 10
한국정부회계학회 : 국가회계제도의 쟁점과 과제 101
국가회계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박성동 102
I. 국가회계제도의 현황 102
II.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과제 및 향후 계획 117
참고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안) 121
국가채무통계의 개편 / 이경섭 124
I. 문제의 제기 124
II. 채무통계와 부채통계 127
III. IMF 기준의 변경 130
IV. 재정통계 포함기관의 범위문제 133
V. 순 채무 정보의 제공 136
VI. 국가채무 통계의 개편 138
VII. 결어 141
참고문헌 143
[ppt자료] 144
정부회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영향요인 및 우선순위분석 / 권오성 ; 서성아 154
I. 서론 154
II. 정부회계제도 개핵의 영향요인 및 제도효과 155
III.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161
IV. 분석결과 168
V. 결론 및 정책제안 186
참고문헌 187
토론 / 임석식 ; 최채우 ; 이권훈[내용없음] 101
한국지방재정학회 : 재정집행의 성과제고 190
재정의 생산성 제고방안 / 이효 ; 이삼주 191
I. 서론 191
II. 정부생산성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192
III.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관련 운영실태 198
IV. 정부생산성의 측정 206
V. 생산성 제고방안 214
참고문헌 217
사회서비스의 성과관리 현안과 개선방안 / 박경돈 ; 이재원 220
I. 서론 220
II.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현안 221
III.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 쟁점 223
IV.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현황 228
VI. 사회서비스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251
참고문헌 256
토론 / 김용승 ; 엄태호 ; 라휘문 ; 조기현[내용없음] 190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 의회심의과정의 역량 제고 방안 258
국회의 예산안 『사전심의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이원희 259
I. 서론 259
II. 예산안 사전 심사제(Pre Budget)의 개념과 특징 260
III. 우리나라에서의 예산안 사전 심사의 도입 필요성 267
IV. 국회의 예산안 사전 심의 제도의 운영 방안 275
V. 결론 287
참고문헌 288
국회 예산심의과정의 실태와 특징 / 박석희 291
I. 서론 291
II. 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92
III. 우리나라 국회 예산심의과정 실태분석 298
IV. 소결 309
참고문헌 309
부록 : 국토해양위원회의 2009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예비심사 결과 312
의회 예산심의제도의 국제비교를 위한 기초연구 : 현황과 연구동향 / 배득종 ; 권오성 ; 강정석 316
I. 서론 316
II. 의회의 재정역할에 대한 국제 비교 : OECD 국가의 현황 분석 317
III.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비교연구 320
IV. 예산심의에 관한 의회의 역할에 관한 최근 동향 328
참고문헌 329
토론 / 공동성 ; 허태수 ; 엄태호[내용없음] 258
Roundtable : 재정의 경제위기 관리능력[내용없음] 3
토론 / 권오성 ; 신종렬 ; 황윤원 ; 심재영 ; 온기운[내용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