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3
인사말 / 조응천 4
주제발표 6
발표 1. 수륙양용자동차법 입법방안 / 강동수 6
발표 2. 수륙양용자동차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임준범 12
I. 제안이유 14
II.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III. 수륙양용자동차의 등록 및 사업운영 16
IV. 수륙양용자동차의 안전기준·검사 19
V. 수륙양용자동차의 교육 및 훈련 21
VI. 경사로 진출입로 등의 설치 및 관리 23
지정토론 25
토론1. 수륙양용자동차법 제정안에 대한 행안부 의견 / 안동희 25
1. 제정안에 대한 의견 26
2. 향후계획 27
붙임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주요내용 28
토론2. 수륙양용자동차 입법정책토론회 국토교통부 토론자료 / 김혁 30
1. 자동차 안전기준 개요 31
2. 수륙양용자동차 관련 자동차관리법령 현황 32
3. 수륙양용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적용 사례 32
4. 「수륙양용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제언 33
토론3. 수륙양용자동차법 제정안에 대한 해양수산부 의견 / 최원석 35
1. 「선박법」측면에서의 검토의견 36
2. 「해사안전법」측면에서의 검토의견 37
3. 「선박안전법」측면에서의 검토의견 38
토론4. 부산광역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례 / 최유진 40
1. 부산비전 및 추진방향 42
2.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추진과정 43
3.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특별법 제정 필요성 45
4.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고려사항 및 제안사항 46
토론5. 수륙양용자동차법 제정안 관련 토론문 / 장석오 49
1. 서론 50
2. 대중교통 활용 가능 여부 50
3. 경제 효율성 측면 53
4. 제안 53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