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류성걸 3
축사 / 김기현 5
축사 / 윤재옥 7
축사 / 박대출 9
축사 / 정희수 11
축사 / 서유석 13
발제1. 노후준비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 강성호 15
I. 고령화와 노후빈곤 17
1. (초)고령사회 도래와 원인 17
2. 복지재정 확대와 연금재정 악화 18
3. 노인빈곤과 의료비 부담 증가 18
II.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후준비 평가 19
1. 노후소득보장체계 19
2. 공적연금 평가 20
3. 사적연금 평가 21
4. 기타 : 노후 의료비 대응 평가 22
III. 선진국 연금개혁 방향과 연금세제 23
1. 선진국 연금개혁 방향 23
2. 선진국의 사적연금 세제 원칙 24
3. 선진국의 연금 세제/보조금 24
IV. 노후준비 강화 방안 28
1. 노후소득보장 개혁 방향 28
2. 사적연금 강화 29
3. 노인 의료비 보장 강화 : 보장성보험 현실화 30
발제2. 다층연금체계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 / 남재우 31
토론 39
토론1. / 이경희 39
토론2. / 김성일 43
1. 공적연금 개혁 진단 45
2. 공적연금 개혁의 불가능 이유 46
3-1.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 인구가정의 문제 46
3-2.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 연계개혁의 문제 47
4.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 47
5. 퇴직연금제 모순 진단 48
6-1. 퇴직연금 개혁의 핵심 : 담보대출 현실화 48
6-2. 퇴직연금 개혁의 핵심 : 디폴트 보험 도입 49
6-3. 퇴직연금 개혁의 핵심 : 세액공제 확대 49
7. 퇴직연금 개혁 종합 모델 50
토론3.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반드시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운용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 강성경 51
토론4. 토론문 / 원시연 55
토론5. / 박지훈[내용없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