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I. 개회사 및 인사말씀 4
개회사 및 인사말씀 / 이태규 5
개회사 및 인사말씀 / 장상윤 6
개회사 및 인사말씀 / 류방란 7
개회사 및 인사말씀 / 이덕난 8
II. 축사 9
축사 / 김기현 10
축사 / 윤재옥 11
축사 / 박대출 12
III. 기조강연 :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 / 이덕난 13
I. 들어가며 14
II. 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15
1. 4가지 교직관(고전, 1996; 이덕난, 2008) 15
2. 교권의 개념(김정래·황준성, 2013; 이덕난, 2014) 15
3. 교권 ≠ 교육권 15
4. 교육활동 보호 → 학생의 학습권 보장 16
III.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의 관계는? 16
1. 「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전문성, 교원 지위 법률주의 16
2. 「교육기본법」 : 학생 인권 보장 + 학생의 의무 명시 17
IV. 생활지도권 및 학생 의무 법제화의 의미는? 17
1.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명시 17
2.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타인 인권 침해 금지 의무 신설 17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18
V.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법적 상충 해소 필요 18
1. 「아동복지법」 : 폭력·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방임 방지 18
2. 2000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규정 마련 및 강화 18
3.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시에 대한 고려 미흡 19
4. 생활지도권, 학생 의무 법제화 → 법률간 상충 해소 필요 19
5. 입법적 해결 방안 19
6.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인식 개선 및 교육법 교육 필요 20
IV. 사례 및 주제발표 21
사례발표 1.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해야 - / 손덕제 22
I. 지금 학교와 교실은? 22
II. 지금 선생님은? 26
III.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제도 및 현황 28
IV. 외국의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 방법 31
V. 교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33
VI. 마치며 : 미국, 초·중등교육법에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면책특권 부여 37
참고문헌 38
사례발표 2.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실태 및 제안 / 원주현 39
I. 들어가며 39
II. 사례 보고 41
III. 교사 및 학교의 고충 실태 49
IV. 제안 51
V. 나오며 57
참고문헌 58
주제발표 1. 생활지도 법제화의 의미와 개선방안 / 김성기 59
I. 서론 59
II. 생활지도 법제화의 배경 59
III. 학생생활지도 관련법제 및 입법 동향 64
IV. 논의 및 제언 72
참고문헌 74
주제발표 2. 통시적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제도·정책의 개관 및 개선방안 - 교원의 독점적 지위에서 교육공동체의 다원적 지위체제로 대변혁 - / 전제상 75
I. 시작하며 75
II. 통시적 관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제도·정책 77
III.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규 내용 분석 88
IV. 결론 및 제언 92
참고문헌 97
V. 토론 99
토론 1. 교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길 / 황준성 100
1. 현실 100
2. 원인과 그동안의 노력 100
3. 본질적 원인과 교권(敎權)의 다(多)의미에 맞는 해결책 모색 101
4. 그밖에 필요한 입법적 노력들 104
토론 2.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권의 이해 / 전윤경 105
1. 교권과 교육활동의 보호 106
2.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직무권한으로써 생활지도권 108
3. 논의의 정리 110
토론 3.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이 관건 / 박현갑 111
토론 4.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김학추 114
I. 들어가며 114
II. 교육활동 보호 관련 최신 연구내용 114
III. 교육활동 보호 관련 최신 현장의 목소리 119
IV. 교육활동 보호의 한 사례 121
V. 나오며 123
토론 5.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온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 김민석 124
I. 들어가며 124
II. 핵심 교육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권한 125
III. 발표자 제안에 대한 의견 129
IV. 나가며 133
참고문헌 134
토론 6.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 최보영 135
I. 들어가며 135
II.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135
III.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과제 136
IV. 맺음말 138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