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 정련 3
1. 자본시장법 상 이해상충의 발생사례 4
2. 금융투자업의 산업 변동 4
3. 이해상충규제의 현황 5
3. 이해상충규제의 문제점 예시 6
4. 이해상충규제의 개선방향 6
토론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권오훈 7
제2주제 : 의무공개매수(안) 발동요건의 M&A 영향 등 분석 / 엄세용 9
I. 분석배경 10
II. 공개매수 현황 및 의무공개매수(안)의 구조 11
1. 현행 5% 공개매수 구조 11
2. 최근 공개매수 현황 및 분석 11
3. 의무공개매수 금융위 발표안 : 2022. 12. 21 14
4. 이용우 의원안 :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2020. 8월 발의) 15
[참고] 외국의 의무공개매수 사례와 비교 16
III.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태 분석 16
1. 연도별 최대주주 변경 및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계약 추이 16
2. (코스닥기업)의 주식양수도계약 분석 17
3. (코스피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 분석 19
IV. M&A 시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20
1.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양론 20
2. 의무공개매수의 M&A 시장 영향 분석 21
V. 개선 필요성 및 방안 24
1. 의무공개매수 요건 개선 필요성 24
2. 개선 방안 25
[참고 1] 한화솔루션(2022. 9. 22)의 공개매수 기준가격 산정 방식 26
[참고 2] SM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 기준가격 산정 방식 26
토론 / 이경미[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