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3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내용 5

[발제문]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문 / 김수완 5

1. 논의 배경 6

2. 기초연금의 현황 7

3. 쟁점 검토 8

4/3.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16

참고자료 18

[토론문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토론문 / 류재린 19

[토론문 2]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토론문 / 이다미 25

〈표 1〉 해외 주요국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