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특징과 운동 방향 : 독일, 영국, 프랑스 / 김종진 3
Ⅰ. 머리말 4
Ⅱ. 노동조합 재활성화 논의와 노사관계 5
1. 노동조합 재활성화 논의와 과제 5
2. 변화하는 환경과 산별 노사관계 주요 특징 9
Ⅲ. 유럽 주요 산별노조 조직 특징 - 독일, 영국, 프랑스 12
1.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구성 - 조직 통합 12
2. 산별노조 교섭 의제와 코로나19 대응 20
3/2. 산별노조 교섭 의제, 활동 - 노동안전, 기후위기, 텔레워크, 이주노동 22
Ⅳ. 맺음말 - 토론과 논의 26
1.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과제 26
2.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설득과 동원의 논리 결합 30
[별첨자료 1] 독일 베르디(ver.di) 교섭 활동 의제 32
[별첨자료 2] 영국 유니손(UNISON) 교섭 활동 의제 35
[별첨자료 3] 영국 유나이트(Unite the Union) 정책 회의 주요 의결 사항 37
[별첨자료 4] 프랑스 민주노동조합(La confédération: CFDT) 교섭 활동 의제 39
[별첨자료 5] 캐나다 유니포(UNIFOR) 교섭 활동 의제 41
[발표 2] 프랑스 내 사회개혁과 노동운동 대응 :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 김상배 42
Ⅰ. 요약 43
Ⅱ. 들어가며 43
Ⅲ. 본문 45
1. 노동조합 지지도 측정과 직원 대표자 선출을 선거 (이하 직장선거)와 노동조합의 위상 45
2. 기업 단위 단체교섭 협약의 우선권 47
3. 2019년 실업보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주도권 49
Ⅳ. 정리 및 시사점 51
[토론 1]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과 정책대응 시사점 토론문 / 이창근 52
1.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특징과 운동 방향(김종진) 53
2. 프랑스 사회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김상배) 55
[토론 2] 프랑스 사회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 :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토론문 / 손영우 56
1. 어떤 시사점을 가져올 것인가? 57
2. 프랑스 노사관계의 특징 : 국가 그림자 속의 사회적 대화 발달 57
3. 업종별 교섭과 기업교섭 58
4. 실업보험의 발전 방향 59
5. 노조의 대응 59
[토론 4]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과 정책 대응의 시사점" 토론문 / 황선자 60
[발표 1]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특징과 운동 방향 : 독일, 영국, 프랑스 / 김종진 6
[표 1]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전략 영역과 내용 6
[표 2] OECD 주요 회원국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률(2019) 12
[표 3] 독일노총 산별노조 조합원 구성 변화(2010~2020) 13
[표 4] 외국 주요 초기업별 노조 조직 현황(2021) 15
[표 5] 외국 주요 산별노조 교섭 의제와 한국 산별노조 논의 방향(안) 21
[표 6] 영국 유니손 산업ㆍ업종 내 주요 조직 야간근무형태 시간대 협약(2015) 22
[표 7] 노르웨이 노동조합의 기후주간 가이드라인 24
[표 8] EU 주요 노동조합 텔레워크 정책 대응 목록 25
[표 9] 영국 유니손 이주노동자 MWP 프로젝트 (2008년~2010년) 26
[표 10] 서울시민의 노동기본권 인식과 지향(2021) 27
[표 11] 코로나19 시기 한국 양대노총 주요 산별노조 교섭 활동 의제(2021) 29
[발표 2] 프랑스 내 사회개혁과 노동운동 대응 :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 김상배 44
[표 1] 지난 15년 동안의 주요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의 사회운동 44
[발표 1]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특징과 운동 방향 : 독일, 영국, 프랑스 / 김종진 11
[그림 1] EU 몇몇 산별노조와 한국 산별노조 노사관계 비교 모형 11
[그림 2] 영국노총(TUC) 산별노조 조합원 구성 현황(2020) 14
[그림 3] 일반적 수준의 초기업 및 산별노조의 활동 영역 모형(안) 28
[발표 2] 프랑스 내 사회개혁과 노동운동 대응 :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 김상배 45
[그림 1] OECD 국가 + 주요국 단체협약 적용률 (최신연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