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축사 / 이동근 4
[특별강연] 노란봉투법의 사회적ㆍ정치적 함의 / 김준용 6
[발제 1] 노조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 정희선 9
Ⅰ.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연혁과 내용 9
Ⅱ.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위헌성 여부 검토 24
Ⅲ. 위법한 파업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27
Ⅳ. 노조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방향과 내용 제언 30
[발제 2]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 이승길 31
1. 한국경제의 위기 및 극복방안 31
2. 시대의 전환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33
3. 노동법의 체계 34
4.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경총) 36
5. 손해배상 소송 현황 38
6.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란 39
7. 노동조합법 개정안 검토 42
[토론 1] 노란봉투법안은 무법천지법안 / 최준선 47
[토론 2] 정의당ㆍ민주당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할 것인가? / 조동근 50
[토론 3] 노란봉투법을 주장하기 전에 / 김용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