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제1주제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 이정수 3
I. 서론 3
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도입 3
1. 기존 불공정거래규제체계의 의의와 형성과정 3
2. 기존 불공정거래규제체계의 한계 4
3.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입법경위 10
III.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문제점 14
1. 개관 14
2. 불완전한 이원론적 규정체계의 문제 15
3.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간 체계정합성 문제 16
4. 개별 규정에서의 해석, 적용상 문제 18
5. 새로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문제 18
IV.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입법적 개선방향 19
1. 개관 19
2. 입법론적 해결방안 20
3. 국회 입법안 22
V. 결론 26
[첨부] 2011년 금융위원회 입법안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33
[영문초록] A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Market Abuse Rule 34
검색어 36
토론 / 김대혁[내용없음] 1
제2주제 : 탈중앙화 금융(DeFi)의 한계와 규제 검토 / 신동우 37
I. 서론 38
1. 암호자산 산업에 대한 논의 38
2. 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가능성 39
II. 탈중앙화 금용의 의의 39
1. "탈중앙화 금용"이란? 40
2. 탈중앙화 금융에서 제기되는 쟁점 40
3. 탈중앙화 금융을 구성하는 요소 41
4. 탈중앙화 금융의 특징 42
5. 탈중앙화 금융의 유형 43
III. 탈중앙화 금융의 한계와 규제 가능성 44
1. 탈중앙성의 한계 45
2. 규제 대상의 특정 45
IV.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검토 46
1. 현행법상의 규제-국내 46
2.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49
3. 기타 쟁점 50
V. 결론 51
토론 / 송화윤[내용없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