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발제1. 독과점 포털에 의한 소상공인·소비자 피해사례와 구조적 개선 / 권순종 2
발제2.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소상공인, 소비자권익 침해' 토론회 발제 자료 - 쇼핑과 뉴스에 있어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 - / 김진욱 27
I. 개관 28
II. 온라인 플랫폼 경제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 30
II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시 고려사항 36
IV.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포털의 상품 등 검색결과 노출 및 뉴스 유통책임 부과방안 검토(내부적으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객관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외부 사후검증 시스템 구축) 40
V. 포털의 AI 알고리즘을 통한 쇼핑 등 검색결과 노출의 공정성 & 뉴스 등 배열, 제공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55
토론 64
토론1.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6개월, 응답도 대책도 없는 거대포털 / 손무호 64
1.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이후, 6개월 64
2. 트래픽 어뷰징 업체 방치하는 네이버 71
피해사례 제보 1 72
토론2. 포털 사이트 부동산 허위매물에 의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 / 유주연 74
01. 관련 뉴스 보도 사례 - (MBC 뉴스데스크) 76
02.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례 77
03. 소비자 실 피해 사례 78
토론3. 포털의 스타트업/벤처 아이디어 강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 추문갑 83
1. 중소·벤처기업 M&A 현황 84
2.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동향 85
3.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권익침해 사례 87
4.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권익침해 해소 방안 90
5.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제도 개선 방안 94
6. 결론 96
토론4. 가짜뉴스 유통에 있어서 네이버·카카오의 책임 / 강명일 98
1. 네이버의 언론사로서의 책임 98
2. 네이버 제평위 구성은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 기준 110
3. 결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