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환영사 / 조만 4
01.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특징 / 박선영 5
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 / 이정두 18
01. 법률안 마련 경과 및 논의 방향 20
1-1. 가상자산법안의 마련 경과 20
1-2. 법제정비의 지연원인과 2단계 입법 추진 21
1-3. 논의 방향 21
02.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 22
2-1.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법제 현황 22
2-2. EU MiCA 개요 23
2-3. EU MiCA 시행 준비사항 23
2-4.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Master Plan 24
2-5.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24
03. 가상자산법안의 주요 내용 25
3-1.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개요 25
3-2. 가상자산법안 주요 내용(1/2) 26
3-3. 가상자산법안 주요 내용(2/2) 26
04. 가상자산법안의 쟁점 사항 27
4-1. 규제범위 27
4-2. 집행의 실효성 확보 29
4-3.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및 경과 조치 29
05. 향후 과제 30
5-1. Master Plan 제시 31
5-2. 이용자 보호장치의 구체화 31
5-3.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 체계의 도입 32
5-4. 글로벌 협력체계의 마련 33
06. 맺음말 34
6-1. 맺음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