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식순 2
목차 3
개회사 5
개회사 / 이만희 6
개회사 / 김교흥 9
축사 11
축사 / 김기현 12
축사 / 이재명 14
축사 / 정우택 16
축사 / 주호영 18
축사 / 박홍근 20
축사 / 장제원 22
축사 / 박대출 24
기조발제 : 정당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 / 구본근 26
[1] 논의 배경 29
[2] 개정 이후 동향 30
[3] 문제점 31
[4] 개선방안 32
참고 1. 정당현수막 관련 지자체 간담회('23.3.14.) 결과 34
참고 2. 정당현수막 제한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요약 36
토론 37
토론1.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문철수 37
토론2.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 이부하 40
1. 정당활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입법기술 41
2. 옥외광고물법의 구조 및 해석 43
토론3. 주민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정당현수막 제도의 개선방향 / 김정현 45
문제의 배경 46
2. 시군구 지방정부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점 47
3. 개선 방향 : 정당 활동과 주민 권익의 조화적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 48
참고1.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50
참고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안)(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50
토론4. 옥외광고산업 정책 건의문 / 최영균 53
토론5. 정당 현수막 난립 무엇이 문제인가 / 손영일 56
1. 들어가는 말 57
2. 무엇이 문제인가 57
3. 어떻게 해야 하나 60
토론6. 「옥외광고물법」 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 / 도희락 61
[1] 정당의 헌법상 지위 62
[2]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의미와 운용방향 62
[3]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 현수막의 관리적 측면 63
붙임 : 관계법조문 64
[뒷표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