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인사말 4
개회사 / 윤호중 5
축사 / 박홍근 7
발제 : 정보기본권의 헌법화 / 한상희 9
종합토론 33
토론 1. 토론문 / 임지봉 33
I. 들어가며: 정보사회와 정보기본권 34
II. 개별적 정보기본권들: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34
III. 외국의 사례들 36
IV. 헌법상의 정보기본권 신설에 관한 관련 시민사회의 논의들 37
V. 나오며: 정보기본권 개헌시안 제안 38
토론 2. 정보기본권의 취약한 기반을 헌법이 받쳐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 김선휴 40
토론 3. 토론문 / 장여경 44
I. 정보기본권 관련 그간의 주요 논의 45
II. 의견 49
토론 4. 정보기본권 확대 방안으로서의 영장주의 강화 / 소병철 53
1. 들어가며 54
2. 통신자료조회 등 '정보' 제공 관련 법체계 현황 55
3. 압수수색 대상으로서의 '정보'와 실무상의 문제 58
4. 주요 과제 60
[뒷표지] 61